새해 예산 325조4천억...사업비↓ 일자리·복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산은 325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2000억원이 증액돼 7000억원이 순(純)감액됐다.

총 수입은 정부안(344조1000억원)에서 국세(2000억원)와 인천공항 매각(4000억원) 등 6000억원이 줄어든 343조5000억원로 짜여졌다. 이로써 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대비로는 -1.0%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지출은 3조9000억원이 감액됐는데 교부세·교육교부금 1000억원(내국세 감소 연동), 국채이자 1조3000억원(상환금리 인하),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3000억원(2011년 예비비로 기상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분이 2조1000억원이다.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서도 1조8000억원이 깎였는데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500억원 등이다.

반면에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부문의 증액규모는 일자리 확충(3774억원),맞춤형복지(7783억원), 경제활력제고(5423억원), 한미 FTA지원(3042억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지원(230억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 예산변동을 보면 산업·에너지(1500억원),환경(1600억원), 국방(2000억원), 일반공공행정(1조4700억원) 등이 감액됐고 연구개발(500억원),사회간접자본(4400억원), 농림수산식품(200억원), 보건복지노동(6700억원), 교육(4300억원), 문화체육관광(1300억원) 등은 각각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초 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한 내년 상반기 경기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