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현황과 쟁점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와 관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문제, 매체마다 심의 기관이 다르고 심의기준의 비동일성 문제 등 제도의 현황 및 쟁점사항을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경진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경오 KISDI 동향분석실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발제를 맡는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