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위해 5년간 10조 투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지식재산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한다. 투입예산만 5년간 10조 2000억원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근거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1%에 그쳤던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5.0%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막고자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침해될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글로벌 `특허 괴물(특허를 미리 싼 값에 사들인 뒤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서 사용료를 받아내는 기업)'의 공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내 `창의 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 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창의 자본이란 특허나 아이디어를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필요한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해 수익을 내는 자본을 뜻한다.

지재위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 연구에서 발생한 특허의 귀속을 둘러싼 제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내년 1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겸해 열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