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편 가속화, 독일 내년 봄까지 유럽조약 개정 모색

예산 원칙 위반 국가에 대한 EU 차원의 직접 개입 가능토록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 재편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조약(‘리스본조약’)을 당초 2013년 중반으로 합의된 것보다 앞당겨 내년 봄까지 개정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조약 개정을 검토토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헤르만 반 롬푸이 연합의회 의장은 12월까지 조약 수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독일 정부는 조약 개정을 통해 (통합 정부가) 유럽 각국 정부의 예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 방안은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케 하는 것”이라면서 “2012년 말까지는 이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조약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조약 수정 없이도 예산을 낭비하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의 안정성이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개별 국가의 예산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공식적인 제안은 조약 상의 예산 원칙을 위배한 국가에 대한 제재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또 이같은 제재에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해당 국가의 예산안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