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강제매각 촉구 시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KRX 엑스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금융위에 통보해왔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여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일정을 내주 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른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주식매각 명령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은 만큼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게 된다. 충족 이행기간은 검토 중이지만, 유죄가 확정된 만큼 길게 줄 필요는 없다.
단 시민단체 및 외환은행 노조 등이 주장하는 '징벌적 강제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법상에 매각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금융위가 임의적으로 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외환은행과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여의도 금융위 건물앞에 모여 징벌적 매각명령 촉구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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