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곽교육감 보석 허가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전국 15개 시ㆍ도교육감이 5일 경기도 안양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허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육감들은 이날 수원시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이 기소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 4개 안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호소문 전문>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을 호소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되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10월 5일

시도교육감 일동

광주광역시 교육감 장 휘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우 동기 대전광역시 교육감 김 신호 부산광역시 교육감 임 혜경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 복만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근형 강원도 교육감 민 병희 경기도 교육감 김 상곤 경상남도 교육감 고 영진 경상북도 교육감 이 영우 전라남도 교육감 장 만채 전라북도 교육감 김 승환 제 주 도 교육감 양 성언 충청남도 교육감 김 종성 충청북도 교육감 이 기용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