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다음주 처리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백악관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미국내 한미 FTA 여정은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 이행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백악관과 의회간에 내부 이견이 모두 정리됐고 상하원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가 확보됐다는 분석이어서 사실상 의회의 비준동의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한미 FTA는 무역협상 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후 회기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다.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무역조정지원(TAA) 의회 통과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FTA 이행법안과 TAA 프로그램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FTA 이행 법안은 다음주 하원에서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미 공화당의 입장이다. 하원 세입위의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이 5일에 이뤄지면 오는 13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 통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FTA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린다 산체스 의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만 5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중 절반은 중국과의 무역 때문"이라면서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과연 이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