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은행개혁안 최종보고서 발표.. "투자은행 분리시켜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영국 은행독립위원회(ICB)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은행들이 투자금융과 소매금융 부문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개혁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CB는 이날 3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각 은행들은 소매금융·증권 부문을 분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따라 최대 연 70억파운드(약 110억달러) 규모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런던증시에서 은행주들은 일제히 급락했다.

ICB는 “개인 예금자를 보호하는 ‘링-펜스’ 도입은 주요하게는 투자금융·소매금융의 완전분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반면 국가경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B는 2010년 출범한 독립기구로 영국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공정거래청장을 역임한 존 빅커스 경이 이끌고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정부는 은행권 구제금융에 8500억 파운드를 쏟아붓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고, 이에 금융권 개혁을 위해 투자은행·소매금융 부문의 분리와 금융권 지분보유 제한 등 전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해 왔다.

이에 영국 은행권은 개혁안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 왔다. 앞서 4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는 대형은행들이 위험가중 자산에 대해 핵심자기자본비율(티어1비율)을 ‘바젤 III’ 협약의 최소 티어1비율 7%보다 높은 10%까지 늘리도록 권고했고 중소기업 대출시스템과 개인 예금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투자은행부문 부실화로 소매금융까지 경색됐던 전례를 보완하는 조치다.

그러나 핵심조치인 투자금융·소매금융의 분리는 빠져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다시 이를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ICB의 보고서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2015년까지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금융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을 촉진하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한편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경우에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