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정치권이 뉴욕주 검찰총장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사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미국에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신용평가사들의 부실모기지증권(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등급부여와 산정오류 등에 대한 조사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S&P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강한 불판을 표시한 상황과 맞물려 S&P가 "알아서 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 21일자 보도는 '관치' 논란에 힘을 더해준다. 미국 연방 주택및도시개발부 장관인 숀 도노반과 법무부 고위관료가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한 모기지 부정대출 관련 수사를 취하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었으며 도노반 장관과 관료들이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와 투자가들의 변호사까지 광범위하게 접촉했다고 NYT는보도했다.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다른 6개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BOA의 화의 제안을 거부하고 형사 위반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BOA가 소송에 패할 경우에는 최고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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