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고령화 해결 위해 노인·여성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2020년 이후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며 한국경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 유인하고 필요시 외국인 활용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 맞춤형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 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Shrinkage)’,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시기별·사안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핵심 노동력 감소세 확대 및 중·고령층 급증이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은 생산성 저하 및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중심"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582만명에서 2018년 2681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해 2030년에는 2458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p 하락할 전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층에 대한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워크쉐어링,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노동력(25∼49세)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중이 8.9%p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2010년 대비 2020년 하락률)는 1.8%로 추정된다"며 "단, 현재 중·고령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 비중 확대에 따른 생산성 하락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직업능력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연구원은 "전체 노동력 감소가 시작될 2019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구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휴 노동력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필요 시 외국인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