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타결안 가결.. 협상의 승자와 패자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진통 끝에 타결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오후7시(한국시간 오전 8시) 표결을 실시했으며 269대 161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설득에 나섰고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과 공화당 내 강경보수 ‘티파티’ 그룹들의 반발도 여전했다. 민주당에서는 95표, 공화당에서는 66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양당 지도부의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상원에서는 오는 2일 표결에 부쳐지며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안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합의안은 국채발행 상한선을 3단계에 걸쳐 총 2조40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이에 상응하는 2조4000억달러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조3000억 달러인 미국 국채 발행 한도는 16조70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합의안 표결에는 지난 1월8일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총기난사 테러로 두부에 총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민주당의 가브리엘 기퍼즈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동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 승자와 패자는 누구 = 워싱턴포스트(WP)는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정치권의 득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승자, 미 의회와 국방부 등은 패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벼랑끝 기싸움의 최대 승리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다. 그는 디폴트가 초래되면 공화당에도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등 끝까지 기다리면서 협상을 주도해 나갔고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성적이고 솔직하게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WP는 그를 미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불리는 ‘마리아노 리베라’에 비유했다.

또 보수주의 단체 ‘티파티’도 공화당 지도부의 협상안을 연기시키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승자로 평가받았다. 감세 철폐 등 세입 확대안이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복지예산 삭감을 받아들이는 등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중도성향 유권자들에게 능력을 증명했으며 2012년 대선 가도에도 유리한 입지에 섰다는 분석이다.

반면 3500억 달러의 예산이 즉각 깎일 처지에 놓인 미 국방부와 복지예산 축소로 타격을 입게 된 미국 내 실업자들은 ‘패자’가 됐다. 상원에서 협상을 주도하면서 ‘갱 오브 식스’로 불린 민주·공화 의원 6명도 지도부에 끌려다니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대립만을 보여 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은 미 의회는 가장 큰 패자로 평가받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