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이 본 'MB정부 마무리 개혁과제 6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호한 거시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부진, 가계부채, 기업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개혁과제 6선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감세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신성장 동력 육성▲한미FTA 비준 ▲동반성장 등 6가지를 이 대통령의 마무리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번 강연에서 박 장관 "우리 경제가 1세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반 달성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눈부신 성취(成就)를 이뤘지만 국가 종합경쟁력이 세계 20위권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금융질서 재편, 요소투입·수출 등 기존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변화와 경제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역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환경·자원문제의 심화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금은 성장동력을 복원하고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그는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돈 덜드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정책추진에 있어 공감대 확산과 당사자 설득에 주력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시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까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서민생활안정과 잠재불안요인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을 제시했다.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이루고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적 글로벌 인재,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평화·공영의 국제적 리더십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