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정책 '후퇴'..내년 공공 15만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보금자리주택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 공급을 최근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대폭 낮춘데 이어 내년도 공급계획도 15만가구로 책정키로 함에 따라 공공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공급목표치를 계속 미달한 상황에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마저 어려워져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주택공급 목표는 총 40만가구로 공공부문 15만가구, 민간부문 25만가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공급계획은 ▲ 2007년 18만2000가구 ▲ 2008년 15만3000가구 ▲ 2009년 16만1000가구 ▲ 2010년 18만가구 ▲ 2011년 21만가구 ▲ 2012년 19만가구 순이었다.

그러나 야심찬 보금자리 공급 목표와는 달리 실적은 ▲ 2007년 15만6989가구 ▲ 2008년 14만1160가구 ▲ 2009년 16만8300가구 ▲ 2010년 13만8315가구으로 크게 낮아졌다.이중 지난해는 계획 대비 약 4만가구 이상 미달됐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마저 2009년 6만2000여가구에서 지난해 4만9000가구로 1만3000여가구나 줄어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크게 위축된 양상이다. 여기에 올해 보금자리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우선 LH 지원안은 8월 국회에서도 한ㆍ미 FTA 등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하남 등의 지역주민 반대가 극심해 주택건설이 요원한 상태다. 지난 5월 선정된 5차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내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정치 일정상 총선, 민간건설사 보금자리 건설 반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 기능을 대체할 민간 부문조차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부문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40.5% 줄었다. 중소주택건설업계는 "부동산 PF사업의 어려움과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주택생산기반이 크게 악화됐다"며 "현재로선 올해에 이어 내년도 민간 부문 공급 목표인 25만가구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