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어렵다는 통신3사, '보조금 전쟁'은 계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대책 발표 이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요금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정작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며 자제를 촉구한 보조금 전쟁을 벌이며 출혈 경쟁을 일삼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진흙탕 전쟁이 여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지방 대리점과 온라인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대당 27만원으로 제한된 보조금을 45만원선까지 지급하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신고까지 했다.

방통위는 SKT의 신고를 접수받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접 조사에 나섰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구형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다. 적게 받을 경우 30만원 많이 받으면 40만원에 달한다.

출혈경쟁을 벌이는 통신 3사는 요금인하에는 무관심하다. SKT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모듈형 요금제를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언제 요금인하안을 내 놓을지 결정도 못했다.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번호이동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그대로다. 막대한 돈을 보조금으로 사용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뺏고 빼앗는 싸움만 계속될 뿐 시장에는 변화가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상반기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50.6%로 집계된다. KT는 31.7%, LG유플러스는 17.7%를 지키고 있다. 번호이동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넘쳐날 정도다 지난 5월 번호이동 건수는 94만1234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은 0.1%도 변하지 않았다.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고, 빼앗긴 만큼 다시 타사에서 가입자를 끌어오는 일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요금인하에는 무관심 하면서 보조금을 통한 출혈 경쟁은 계속 벌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출혈 경쟁을 줄이고 요금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