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8일 오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에서 환경경영연구소 주최로 '서울시 후기고 학교배정 방법 개편방안 연구' 공청회를 열고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라고 이름붙인 고교선택제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5개안 모두 현재 제도에서 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한 부분을 없애고 집과 가까운 곳에 강제 배정하는 비율을 대폭 늘렸다. 현재 1단계 단일학교군(20%), 2단계 일반학교군(40%), 3단계 통합학교군(40%) 등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배정 방법에서 1단계와 3단계를 없애고 2단계만 남겨두는 것으로 2010학년도부터 실시해온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올해 1단계에서부터 타 학군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등 1~3단계를 총괄해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 배정받았다"며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4월 서울 소재 34개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설문에서 고교 1,2학년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통학거리(19.1%), 학교 학습분위기(15.7%), 명문대 진학성적(15.6%)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답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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