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인 지원안]비주택자 평균 '2평'서 생활..화장실도 없어

국토부, 비주택자 주거지원방안 발표..실태가 어떻길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8일 국토해양부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임대료 등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약 5만가구로 총가구의 약 0.3%에 달한다. 화장실 등 필수시설도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국토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낮아 자력으로 비주택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주택 5만 가구 가운데서도 고시원이 1만6084가구로 전체 32%를 차지, 거주비중이 가장 높다. 여관 등이 1만501가구, 쪽방 6332가구, 비닐하우스 4208가구 등이다. 부랑인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8958가구, 노숙인 쉼터는 3113가구, 거리노숙은 1074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주거면적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도 채 안되는 6.9㎡다. 주방은 물론이고 화장실, 목욕시설 등 최소한의 주거설비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수설비 미비 비율은 주방과 화장실이 각 68.7%, 목욕시설이 77.8%다.

비주택 거주자들 가운데는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 비율이 42.9%로 높다. 다음이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도 13.7% 차지했다.

이들이 받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는 비주택 주거비도 사실상 부담이다. 월평균소득은 63.6만원인데 월평균 임대료가 18.2만원이다. 전체 소득의 34.4%로 임대료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가족관계도 해체돼 단신가구 비중이 높았다. 평균 가구원수는 1.4인으로 단신가구 비중이 71%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에 한정된 주거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거소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기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