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세값 폭등 요인 파헤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전세값 상승 요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양건 감사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보고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으로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행정적, 제도적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고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해 실효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추진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리스크 통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외환거래 관련 감독실태의 적정성과 외국환평형 기금 및 채권 운용 실태에 대해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대학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최근 대학등록금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며, 2학기 전까지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