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채필 장관 "양대노총과도 소통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장관 내부 승진이 처음인데 그러한 승진을 하도록 하는 VIP 의도가 있을 거라 본다.
=사실상으로 내부에서 장관을 나왔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도 장관급이다. 내부 출신이냐 밖이냐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안에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오고 다양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저로서는 오히려 외부출신을 강조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 이런저런 업무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많다. 그렇다보면 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다. 임명장이 내부외부의 틀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누가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이다.

- 재임 기간중 주력하고 싶은 분야는
=꽤 많이 있다.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결과로써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굳이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각각의 업무부서에서 각각의 자기 업무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부서들 간에 화학적 결합을 한다면 정책의 내용이나 성과가 달라질 부분이 있다. 고용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정책에서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임장관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뜻을 내비쳤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국민의 관점, 현장중시. 방향성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흔히 근로자의 관점에 충실해달라고 말이 많은데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 중심이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근로자 중심에서만 하면 2%가 부족하다. 앞으로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입장까지 포함해 근로자, 구지가, 기업 세 가지 모두 아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겠다.

두 번째는 현장중심적 관점이다. 정책의 최종 수요자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과를 내기 힘들다. 장소적 개념의 현장 아니라 실체적 개념의 현장으로서 사고하고 느끼고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서 정책의 완결성을 있을 순 없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발로 뛰고 몸으로 느끼겠다.

세 번째 관점은 말하자면 몫을 잘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배분의 정이라는 게 있다. 그 자체로 그쳐서는 2% 부족하다. 몫을 성과에 상응하게 대접받게 잘하는 것 실현되어야 한다. 그 나눠어야 할 몫을 더욱 키워야 하는 노력을 하겠다. 몫을 나누는 레드오션에서 파이를 더 키우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겠다. 숨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 블루오션을 개척해나가겠다.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펴나가고 필요하자면 관련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가겠다.

- 인사청문회를 봐도 복수노조 등 현안에 대한 계획에서 늘 말을 아끼는데
=다만 여러분이 알듯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된다. 예를 들어 2003년 ILO 회의나 국회 환노위 노동 3권 발언 등이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13년 노조법 재개정 노사정 합의를 해서 국회 환노위가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의원 시절에서 환노위에 통과됐다. 타임오프 부분도 원래 노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취할수 있는 노사간의 교섭 협의의 틀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런 방침이다. 대전제는 노조에서 들어가는 부담을 예외로 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노조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태로 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면서 잘 고려한 방안이다.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책이 되고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에도 ILO 결사의 자유 미흡하다며 11차례 개선권고를 받았다 OECD 모니터링도 받은 적 있다. 2 복수노조 시행한다고 노사정이 합의하니까 OECD 한국도 기본은 하는 구나 모니터링 대상국가에서 해제했다.

타임오프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복수노조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동조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노조간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위한 것이다.

기존의 노조간부는 경쟁을 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속성이 있다. 복수노조 안하는 나라가 있느냐. 민주주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비교하면 노동운동의 역사가 정말 치열했다. 만약 일당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노동운동에서 복수노조를 부정하면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다양한 노조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늦었지만 기본에 부합하는 게 복수노조 단일화 창구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전문가가 장관으로 취임해 노정 대화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 국민의 관점에서 일을 할 계획이다. 당연히 양대 노총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분이라면 장소적 개념과 상관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 나눌 수 있다.

- 원리원칙이 강한 인사라는 주변이 평가가 있는데
= 원리 원칙이 강한 게 아니라 기본이 강한 사람이다.

- 오늘 취임사에 밝힌 '따듯한 고용노동부'는?
=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저랑 일하시는 분들은 저를 좋아하는 대요. 저랑 직접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인상이 험악하다고 생각한다.

- 취임사에서 밝힌 '노사관계 적자생존론'은 무엇인가?
= (오는 7월에 시행될 복수노조 시대)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대체적인 일반론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자 생존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 올 6월 초순에 열리는 100차 ILO 회의에 참석하나
= 6월 임시 국회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여건이 허용되는한 간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