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40% 의료비에 혼비백산하는 자동차 선진국 유럽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차보험료의 40%가 사고 관련 환자들의 의료비로 쓰인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만난 독일 바슬러 한스 홀름 영업본부장은 한국의 차 보험료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듣고 크게 놀랬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스위스가 본사인 바슬러는 독일 현지에만 2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손해보험사다.

독일의 경우 5∼10%에 불과하다는 게 홀름 본부장의 설명이다.

독일도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에 따른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는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독일은 교통사고시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보험)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홀름 본부장은 덧붙였다.

이후 공보험사는 의료비를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의료 수가가 동일, 보험사와 병원간 논란이 많지 않다.

우선 독일은 차사고 뿐만 아니라 병명에 따라 2000여가지의 보험금 지급 형식이 갖춰져 있다.

독일은 지난 2002년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진단진료법이 제정했다.

독일 건강보험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AOK의 헤센주 지역 홍보책임자인 랄프 메처는 "진단진료법 외에 병원 진료비에 대해 공단이 감사권한을 가진다"며 "보험금 지급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만큼 사익 추구 차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진료비를 일정하게 제도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60∼70%가 입원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과잉 수리비 문제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과잉 수리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경찰에게 사고 경위서를 받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독일의 경우 할인할증 구간이 모두 25단계로 돼 있고 25년 무사고일 경우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한번 나면 한번에 3∼4단계까지 할증되는 구조다.

독일 등 유럽 보험사들은 대인보다는 오히려 대물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고, 특히 경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