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내부 위치정보, 개인 식별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부 위치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애플서버로 위치정보를 수집할때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아이폰에 축적되는 위치정보와 관련해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사용자가 위치정보 저장을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암호화 하지 않은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고지 및 동의 관련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여부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잘의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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