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지난 23일 정부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건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머리를 맞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치를 보면 현 건보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이대로 놔두면 적자폭은 2018년 10조원에서 2025년 30조원, 2030년 5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나마 병원과 약국에 주는 의료수가를 매년 3%씩만 올린다고 가정해 내놓은 '낙관적인 수치'다.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하면, 실제 적자폭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다. 적자 보전을 위해선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지만,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성 적자를 털어내자면 이 방법이 즉효약이지만,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대선과 총선 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등 지출이 많은 부처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중 예산이나 세제지원이 필요한 것을 모두 합치면 필요한 재정은 무려 800조원에 이른다"며 "재정이 소요되는 국회 입법을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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