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무상급식이 3월 물가 5% 막았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효과를 제외하면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고교 납입금 0.79%, 학교 급식비 0.98%)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이다.

고교 납입금 지수를 보면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17.3% 하락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ㆍ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119.2에서 올해 3월 93.8로 무려 21.3% 내려갔다.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경북 울산 등 6개 시ㆍ도에서는 3월에 4.5~9%(경북 4.5%, 울산 9.0%) 급등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생산자물가나 도매물가를 조사한다면 2개 품목의 지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