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 내기 쉬워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준·절차 공정하고 투명해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인이 닦을 수 있는 사설도로 개설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만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해져 개설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도 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사도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했다. 이에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또한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로 신설하거나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