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송환 오늘도 추진... 北 반응 예상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측이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27명에 대한 남측의 송환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송환 절차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측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북측으로 귀환을 위해 판문점 인근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다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한 북측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며 "다시 송환절차를 요청하겠지만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한주민 재송환을 요청해도 당분간 순조롭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송환문제를 두고 ▲남북대화 협상용 ▲맞불작전용 ▲내부단속용으로 이용할 수 도 있다는 평가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북한은 현재 단체.정당을 통해 다면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도주의를 내세운 납북의 협상전략 고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 심리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긴장 고조를 위한 또 다른 빌미로 활용하다가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북한주민송환을 허락하면서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북한은 27명을 남한의 압박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맞불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사태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한국 근로자 억류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내부 통제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동·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사태로 가뜩이나 신경을 곤두세운 북측이 결국에는 북측 내부에도 알려지게 될 이번 귀순 사실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한 탈북자는 "북한주민 일부만 송환을 추진할 경우 주민 내에서는 오지 못한 귀순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입소문이 돌 것"이라며 "리비아 등 중동 시위사태에 마음 졸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부만 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