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감한 시기에 복지부 장관이 특정 당의 의원총회에 참석,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대로라면 30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나 브리핑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누구라도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장관은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설명요청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없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원의 추산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근거자료에 따르면 30조원으로 추산한 이유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 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가격탄력도를 1.5로 했을 때 39조원, 1.0으로 했을 때는 30조원으로 둘 다 30조원대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부분들이 무상의료를 통해 급여화 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병원 양극화 현상도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