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보장성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의 경우 자부담을 10% 정도, 외래는 30~40% 정도 부담하는 것이라 완전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대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자들의 의료 이용률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보다 3~5배까지 높다는 것을 들었다.
진 장관은 “무상 의료를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이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를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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