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한나라당 의총서 무상의료 재정 발언 "부적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에 대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감한 시기에 복지부 장관이 특정 당의 의원총회에 참석,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대로라면 30조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나 브리핑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이낙연 민주당 의원 역시 "(내가) 만약 복지부 장관이라면 눈앞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같다"며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 시기를 놓고 논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충고로 잘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누구라도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장관은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설명요청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진 장관은 "없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진 장관이 주장한 30조원의 추산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근거자료에 따르면 30조원으로 추산한 이유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 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탄력도도 의원총회에서는 1.5로 한 반면 자료에는 1.0으로 잡았다"면서 가격탄력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은 "가격탄력도를 1.5로 했을 때 39조원, 1.0으로 했을 때는 30조원으로 둘 다 30조원대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부분들이 무상의료를 통해 급여화 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병원 양극화 현상도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