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 177조 7184억원… 소득·법인세수 늘어

부동산 거래 위축… 인지세수 감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모두 177조 7184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하면 13조 2000억원(8.0%) 많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도 7조 2000억원(4.3%)이 더 걷혔다.

2009년과 비교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3조 1000억원)와 법인세(2조원), 부가가치세(2조 1000억원) 등이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임금이 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해 나타난 결과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되고, 민간의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반면 과년도수입(한 해 전 징수했지만 세금은 이듬해 걷힌 세수·-2조 5000억원)과 종합부동산세(-2000억원) 수입은 2009년보다 줄었다. 경기가 풀리면서 세금을 밀렸다 내는 경우가 줄었고,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에 걷힌 종부세 고지세액이 감소해서다.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해 세입이 늘거나 줄어든 부분은 이렇다. 먼저 부가세(2조 1000억원)와 개별소비세·교통세(2조 5000억원), 관세(1조 4000억원) 수입은 예산을 잡을 때 전망한 세수보다 더 많이 걷혔다. 전망치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데다 경기 회복으로 휘발유 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서다. 경기 호조로 수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 인지세(-1000억원) 수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