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인세 하한선 놓고 아일랜드 '강력반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5일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유럽 각국들의 집단반발을 부른 독일과 프랑스의 조정안의 현안 중 하나는 법인세 하한선의 도입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통합법인세기준(CCCTB)으로 불리는 법인세 하한선은 EU 27개국의 각기 다른 법인세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유럽에 본사를 둔 각 기업들에 단일 조세체계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이익에 따른 세금을 영업활동 중인 해당 국가의 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방안은 유럽 최대 경영자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국가별 이중과세를 줄여 조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은 법인세 하한선 도입이 자칫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13%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스트앤영은 법인세 하한선 도입으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경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로 유럽 전역에 걸쳐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2.5%로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등은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아일랜드에 법인세제 개혁 압박을 가해 왔다.

이런 이유로 5일 EU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아일랜드가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영국을 비롯한 몇개 나라도 법인세 하한선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