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홍수세' 부과한다.. 피해규모 6조1700억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를 덮친 홍수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호주 정부가 ‘홍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1회성 특별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간소득 5만~10만호주달러일 경우 소득의 0.5%, 10만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1%가 부과된다. 길라드 총리는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는 특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수로 32명이 사망하고 주택 3만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탄광·철로·곡창지대가 수몰됐다. 피해지역이 인근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는 200억호주달러로 커졌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도 0.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길라드 총리는 총 복구비용은 56억호주달러(약6조1700억원)로 추산되며 특별세 징수를 통해 18억호주달러의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 및 주택 임차 지원 예산에서 28억호주달러를 삭감하고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함으로서 10억호주달러를 확보하는 등 재정지출도 줄여 피해복구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이번 특별세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1회성 세금으로 호주 경제의 체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특별세 징수를 통해 경제활동 전반에 큰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헬렌 케번스 JP모건체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특별세 징수는 가계소비 지출을 둔화시킴으로써 물가상승세와 맞물려 호주 경제 전반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라이언 레디컨 맥쿼리그룹 선임이코노미스트도 “정부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무소속 토니 윈저 하원의원은 “특별세 부과 대신 자연재해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더 나은 방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길라드 총리는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권 노동당의 의석수는 절반 이하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립 녹색당과 무소속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