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주택시장 직접 개입, 시장교란 유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전·월세가격의 통제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 ▲전세금 대출의 대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교란 등을 유발하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9일 발간한 '최근 전·월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전·월세 상승기를 맞아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임차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규 주택 구매심리의 위축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유인 ▲전세의 보증부월세화 경향 등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했다.

특히 "저금리기조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월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하며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정보 구축 ▲중·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 도입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확대 또는 차등화 등을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