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고 치안 불안까지...철거 등 정비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 강화군, 서구 등 농촌 지역에 빈 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옹진군 62개, 강화군 71채, 서구 19채 등 총 152채의 시골 농가가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채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하고, 밤이면 불량 청소년 또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집결지 노릇을 하고 있어 치안까지 불안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빈 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은 워낙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손을 델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귀농인 등 빈 집을 빌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주택소유자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 기피하거나 동의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냥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상당수의 빈집이 대지가 아닌 농지ㆍ임야 상에 있어 철거되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빈 집 정비 사업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
아울러 빈집 정비를 위해 지원되는 철거 비용(일반주택 100만원ㆍ슬레이트 주택 200만원)이 실제 철거비용(평균 750만원)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시골 빈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빈 집들이 몇 년 새 계속 늘어나면서 농촌 지역의 주변 환경과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침체되고 있다"며 "활기찬 농촌지역의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지원금을 실비에 준해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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