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올해 통화정책 나름의 성과 거뒀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평가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정책 자체가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지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리 정책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김 총재는 "거시변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며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한곳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해상충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금리 정책을)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 매우 조심스럽게 각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

-기준금리가 오르는데도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화 당국 입장에서 금리 효과가 예상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특정 변수 하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현재의 시장금리 하락은 무엇보다 국고채 수급물량의 감소의 영향이 크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8%에서 최근 48%까지 올랐다. 석달 전 앨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는 문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모든 금융시장 환경이 정상화가 되면 이런 상황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석달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중립금리가 4%대라고 계산했다. 물론 한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 속도와 폭은 당시의 대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IMF는 내년 말까지 4% 정도 가야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밝히기는 어렵다.

-환율 분쟁이 내년에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를 경상수지로 바꿨다. 국내 특유의 환율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균형 환율 수준에 와있다는 분석도 있고 우리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율의 수준보다는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다.

-올 한해 통화정책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소통의 중요성은 거의 매번 강조해왔다.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내일 뭐 할 거냐 모레 뭐 할 거냐를 맞추는 건 어렵다.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알아듣는지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위의 성과를 거두면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성을 잃었다는 문제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자체가 바람직하느냐는 판단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가 우선이다.

-가계대출 늘어나는데 현재 금리가 대응 가능한 수준인지
▲과거에 모든 경제 여건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하는 금리 수준과 현재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 경제는 수준보다는 항상 변화율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준을 생각하고 간다는 건 적절치 않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조심하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 변동이 심한 상태인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금융시장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했다. 다른 요인들이 다 안 변하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유럽 재정 위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항상 제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 면밀히 보고 있다. 위험도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해서 가고 있지는 않다. 실물에 대한 반응을 본다면 현재는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감세 유보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제 투자은행(IB)들이 미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많이 했다. 미국은 성장이나 소비는 나름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큰 이유가 저금리 기조 때문이 아닌지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에 직접 연결이 되는지 살피고 있다. 주택거래는 특히 수도권 거래가 관심 거리다. 최근 수도권 거래가 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경제학을 분석할 때 레벨 자체에 대한 분석과 변화를 봐야 한다. 양쪽의 시각이 있다. 한쪽만 보고 예단해서 판단하기는 힘들다. 주택시장에 정상적인 활성화와 연결이 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IMF 금리 수준 얼마나 받아들인 건지
▲IMF 권고대로 일정을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수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준칙 금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대치와 사회의 변화 간에 속도가 같냐 아니냐는 문제라고 본다. 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 판단을 한다. 시장은 정책과 70%는 같이 가고 30%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앨런 블라인드(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의 얘기를 인용한 바 있다. 100%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판의 목소리는 항상 듣고 있다.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봤는데 우리 경제가 어디에 와 있다고 보는지
▲선행지수나 동행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잠재성장 능력이랄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가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