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 괜찮나..北우라늄 농축에 국방장관 '핵' 발언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 위기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방한 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주요 지역의 나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초현대식 제어실에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며칠 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측은 원심분리기 2000대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위기이나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라며 "수년 동안 북한을 관찰해오고 분석해오면서 수년 내로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왔다"고 전했다.

또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추호의 의심 없이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듯 그는 "주요 지역의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20년 동안 끌어온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번 정책(6자 합의)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우리측도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이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가 한·미의 대북정책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정부가 이미 알고 미국과 공조하던 부분"이라며 "작년에 우리 정부가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가 농축우라늄이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따른 군사력 측면에서 남북한 비대칭 대결구조와 관련, "저희 자체에서 이를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을 운영한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는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여부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고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