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통상관료 전면 교체..독소조항 수정위한 재협상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8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의 한미 FTA 전면 재협상 발언과 관련, "전횡을 일삼는 통산관료들을 경질하고 투자자국가제소 등 기존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전면재협상만이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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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의 기존협정문 수정 시사는 결국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을 수 없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 관계 환급 제한이나, 배기량 관련 환경기준 변경, 미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안전기준 수용, 심지어 한국차에 일방적을 불리한 세이프가드 수용 등이 재협상 내용이라면 그저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경제주권보다 미국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통상관료들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재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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