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만 특별히 사용 가능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미국간 자동차 무역은 우리측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FTA 발효 시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미국측은 자동차에 국한해 관세환급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수출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이란 국내 업체가 제조를 위해 수입한 부품(현 관세율 8%)에 대해 낸 관세를 완성차를 수출할 때 돌려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의 발언대로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경우 합의문 수정이 불가피해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혜택 등을 감안해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협의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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