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없이도 과오납금 환급 처리, 능동적 행정 펼쳐
구는 11월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부금 정리해 주민들에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런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정보 (기존 환급계좌, 화물유류보조금지급계좌, 노령연금수당계좌 등) 3만여 건을 확보하고,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확인된 계좌를 통해 미환부금 4300만원을 환급해주는 등 주민들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에 의하면 누적된 미환부금은 2010년 9월말까지 총 1만2990건, 2억1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78.4%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주민들의 무관심과 보이스피싱의 우려 등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케이스로 일상적인 통지방식에 의해서는 환급처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
김용인 세무2과장은 “내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하여 정기분 세금 부과 시 미환부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부과하는 ‘미환부금 직권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미환부금 일제정리가 작게나마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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