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與野, 복지대책 점검..대포폰 공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예산 확충에는 여야가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예산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즉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의 축소조정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복지청 신설로 복지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직속의 다문화가족청을 신설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했던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지하철 적자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교육문제, 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이 많은데도 정부는 각종 미사여구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전교조 징계와 상지대 분규 사태, 사교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교조 징계사태와 관련, 각시도별로 수위와 시점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상지대 사태 장기화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식 의원은 사교육비와 관련, 프랑스의 대학평준화를 예로 들면서 "대학 서열화가 없어진다면 사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대학평준화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색적인 제안도 쏟아졌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기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영국 전략국, 프랑스 전략분석센터, 일본 국가전략실과 같은 국가 미래전략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가칭 '국가전략기획청'의 신설을 제안했고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3% 투입과 초등학교 감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김윤옥 여사 로비몸통'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발언과 관련, 휴전을 제안한 가운데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대포폰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사용한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며 "검찰에서도 민간인 사찰은 실패한 수사라고 했는데 국정조사나 특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원론적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 "민주당이'강기정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차명폰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이어 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로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8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