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 1차에 이어 어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같이 저출산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해 대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모두 75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차 때보다 예산을 79%나 늘렸다. 저소득층 지원 중심이었던 지원 방향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과 일하는 여성 중심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1차 기본 계획의 결과가 단적인 예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37개 과제를 수립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쉽사리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 하는지, 결혼을 해도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고 삶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는 동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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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