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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이는 축복' 공감대 넓히자

최종수정 2010.10.27 11:36 기사입력 2010.10.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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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해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는 782만2882명으로 2000년에 비해 72만6938명이나 줄었다. 지난해보다도 20만9082명(2.6%)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율 2.6%는 2000년 교육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저출산의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2006년 1차에 이어 어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같이 저출산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해 대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모두 75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차 때보다 예산을 79%나 늘렸다. 저소득층 지원 중심이었던 지원 방향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과 일하는 여성 중심으로 바꾸었다.
핵심은 '일하는 여성'을 저출산 극복의 열쇠로 보고 이들의 육아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계약기간 연장 등 직장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지급 등 교육, 주택 등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1차 기본 계획의 결과가 단적인 예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37개 과제를 수립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쉽사리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 하는지, 결혼을 해도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고 삶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는 동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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