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

케이블측의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 사태 없을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수진 기자]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가 광고 및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방송업계(SO)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적극적인 협상 중재 노력에 따라 상호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케이블측이 오는 15일로 잠정 연기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방송계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지상파 및 케이블TV측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는 동시에 사장단, 실무단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파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케이블TV 업체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 소송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체 역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 대응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지만 유료화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극단적 상황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아래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협상 진행과 별도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해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 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속히 구성돼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도개선 전담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는 협상의 진행 및 전담반 활동 사항 등과 관련된 대외발표는 방통위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