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침수지역 근본적 대책 강력 건의
수방시설 건설(저류조 건설, 하수관로 확장 공사 등), 특별재난지역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학 양천구청장은 28일 추석 전날 집중된 폭우로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수도권 수해대책 관련 긴급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양천구을 비롯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지역과 부천시, 인천 부평구 등 기관장, 민주당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면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습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구청장들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민·관·군·경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복구작업에 힘 써주어 현재 복구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먼저 하수관로 확장 개량공사와 빗물저류조 등 수방시설 건설을 건의했다.
용량이 적은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450mm~800mm → 600mm~1000mm)해 시간 당 75mm → 95mm로 하수 유출량을 늘리고 저지대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지하 빗물 저류조를 설치를 요청했다.
또 국고 추가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시 용적률 상향 요구(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지하실 거주 규제조항 신설 : 지하실 없애기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시조례 기준용적률 250% 이하 → 300%이하(법상 300%이하)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shift사업
▲노후도 요건 대폭완화 : 현행 60% → 50% 하향, shift사업과 동일
▲개발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 조기실현 가능
이어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면담을 통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노후도 하향 완화를 대통령께 직접건의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침수가구 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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