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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세청장들, 역외탈세 강력대응 천명

최종수정 2010.09.19 12:00 기사입력 2010.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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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등 전 세계 42개국의 국세청장들이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이 역외탈세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외 은닉재산·소득의 자발적 신고제도 시행경험, 역외재산 파악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서 공동조사(joint audit)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집행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과세당국이 함께 동일 납세자에 대해 하나의 세무조사를 하는 개념으로 이행 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국 청장들은 이러한 법집행 분야의 강화와 아울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토록 지원, 과세당국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서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회의 기간을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formation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JITSIC) 회원국 청장들로부터 JITSIC 정회원 가입 초청을 받았으며 한국은 바로 JITSIC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JITSIC은 그동안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이 정회원국이었고 중국·프랑스·독일은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JITSIC에 국세청 과장급 직원을 파견해 약 1년 동안 옵저버로 활동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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