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30% "카드수수료 인하 전혀 안 이뤄져"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수로율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 가맹점 10곳 중 3곳은 카드 수수료율이 전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BC,국민,신한,삼성,현대,외환,롯데,하나SK 등 8개 카드사에 한정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연간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내 가맹점은 1.6~1.8%, 재래시장 밖 가맹점은 2.0~2.15% 카드수수로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응답자의 29.5%는 가맹계약을 맺은 조사대상 카드사 중 수수료율을 인하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70.5%는 최소 1개사 이상은 수수로율 인하가 이뤄진 경우였다.

그러나 수수료가 인하된 경우라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래시장 내 가맹점의 수수로율은 2.06~2.26%로 금융위원회 발표치(1.6~1.8%)보다 최대 41.3% 더 높았다.

또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대해 63.0%는 ‘개선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았다’가 4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편, 적정 카드 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는 '1.01~1.5%'라 답한 이가 가장(67.0%) 많았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