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무더기 징계조치(종합)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책경고...키코 관련 9개 은행 징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과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와 중징계, 견책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키코 관련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소속의 임직원에 72명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들 은행에 소속된 임직원 72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68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림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에 제한된다.

금감원은 올 초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와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 강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강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말 이후 KB금융 및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표적검사' 의혹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민은행 임직원 10명에 대해 중징계를, 78명에 대해 견책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M&A 추진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당초 100여명 안팎이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임직원의 경우 소명과정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코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당초 작년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심의가 연기됐다.

그러나 심의가 너무 길어진다는 대내외 지적에 지난 7월 소송과 별개로 제재심의를 속개했고 두 차례 제재심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바 있다 .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결정으로 현재 키코 피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진행 중인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은행은 계약기업의 연간 수출 예상액을 초과해서 거래계약을 맺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과 편익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팔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전 이 상품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고 판매자인 은행에 1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은행이 손실 흡수나 결제 능력을 제대로 파악했는 지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진행중인 법원 소송과는 초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