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대외 불확실성 증가"

김중수 한은 총재 일문일답..美 경제 변화 면밀히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은 12일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준금리를 2.25%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 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미국이나 영국 중앙은행에서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엔 영향 없나.

▲미국, 영국등의 경기둔화가능성에도 불과하고 우리경제는 개선됐다. 어제 미국에서 경기회복의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표현됐고, 경기둔화가 되고 있다고까지는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공급한 돈을 당초에는 더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을 줄이지 않고 현재의 금융완화기조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세지다. 그래서 경제 상했던 것만큼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뉴욕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는게 우리 수출이나 다른 여건으로 봤을때 좋은 것이지만 저희는 미국경제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내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경제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진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면밀하게 그 변화추세 포착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용은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대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고용은 기본적으로 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경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회복을 하였다고 시사하는 의미에서 고용지표를 해석하면 되겠다. 단지 청년실업 문제가 더 일반실업률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걱정.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교육제도 때문에 새 고용에서 창출되는 학력과 우리가 공급하는 학력간의 미스매칭이 크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인데 대기업들은 안정된 직업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문제다. 마켓위주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이 창출하는 자리가 고학력청년들을 수용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지난 금리인상이 성급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환율은 금리 변할때 오버슈팅으로, 시장금리는 오버리액팅을 하게 되어있다. 적정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변하는 것이다. 금리인상을 결정할 당시에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됐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7월 9일 그날 오후에 주가가 올랐다. 아마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이야기는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상당히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놀라움은 없었다. 주가가 오른게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가 그 추세를 역행하는 효과를 낳지 않은 것이다.

금리도 소폭의 등락을 했었지만 그 소폭의 등락이라는 것이 7월9일 이후를 봤을 때 작은 범위였다. 금융시장은 어느정도 이것을 예상했고, 적절히 접근하고 대처했다.

-각 경제부문에 긴장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택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상직후 한은 전국은행 16개 지부를 통해 늘 부동산값을 점검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도시와 지방 간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외엔 다른것은 없었다. 전국으로부터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별 신호 없다.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규모는 부채의 배가 넘는다. 이자부금융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금융자산이 더 큰 수준이다. 규모자체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1000조가 좀 더 넘고. 금융자산과 부채 사이에 100조이상의 차이가 난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이자가 붙기 대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보다는 예금금리 조정이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미시적인 이야기르 해보자면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이 큰데, 금융자산을 갖지못하고 부채만 가진 사람들의 부담은 클텐데, 1분위계층은 5분위계층에 비해 부채가 많지 않다.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에 비하면 25bp의 인상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않다.

기업에 관한 부담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0.25% 포인트 올렸을때 0.05%정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현재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것 보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 소통 의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달 금통위 뒤에 출장을 많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플레 압력과 아시아 경제의 인플레 압력을 말하며 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금통위원 자리가 장기적으로 비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에 많은관심이 쏠린것으로 알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는것은 적절치 않다. 금통위원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없다고해서 지금 당장 누가 된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화정책에 흠이 없도록 하겠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준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두고 계시는 것이 GDP 갭률인데, 기관마다 다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렵다.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 GDP갭이라는것은 경제분석가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수밖에 없다. 제대로 잠재성장률을 구한다는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발표를 하지는 않는다. 가변적의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를 볼때 흐름을 보는데, 이 변화 추이가 더 줄어가고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추석과 금리인상과의 관계는?

▲금리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우리경제도 좋아지지만 미국경제가 우려되어 금리를 동결했다는 뉘앙스다. 미국경제에 대해서 여러세계 기관들을 언급하며 더블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매달 금통위를 하는 이유는 당시로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달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시장에서의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경제 상황은 나름대로 자료를 해석해 보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결국 회복속도가 빠르진 않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올라가고 있다.

중국은 전기 대비 떨어졌다고 하지만 당초에 8% 정도 성장 예상해 놓고 언제나 초과달성해 왔다.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 중국경제도 70개 도시에서의 주택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거라 예상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여러 세력들이 혼조해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항상 대외적인 상황은 불확실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는게 맞는 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