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강 병역 면제' 논란, 끝을 내보자!

[아시아경제 박성기 기자]10일 밤 12시 방송되는 tvN 승부가 있는 토론 배틀 '백지연의 끝장토론' 시즌2에서는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을 달성한 태극전사들의 병역 면제 혜택을 둘러싼 찬반논란에 대해 끝장 토론을 펼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거두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사상 초유의 좋은 성적을 거두자 향후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 혜택을 주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은 2007년 말 폐지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월드컵 16강 및 WBC 4강 진입시 병역면제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위선양과 국민에 큰 기쁨을 선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52.2%로 나타났고, '타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병역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5.2%로 17%p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병역면제 결정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타 분야와의 형평성, 신성한 병역의무 규정 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찬성 입장인 최동철 스포츠평론가협회장과 김용석 딴지일보 편집장, 반대 측으로 나온 이승훈 국제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와 이봉규 시사평론가 겸 한국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최동철 협회장은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 배경에는 맹활약한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용석 편집장도 "병역혜택 기준이 선수들의 땀방울로 측정된다면 타 종목도 줄 수 있다"며 확대론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이승훈 교수는 "태극전사의 병역 혜택은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고 이봉규 교수도 "월드컵 16강 했다고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토론단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병역 면제 찬성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면 선수생명 끝이다", "월드컵이 국민들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의 의무처럼 국가대표의 활동도 신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어떤 국민들이 동의를 하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 "이 종목, 저 종목 다 빼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월드컵 16강 병역특례 다른 나라에서 알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월드컵 16강 병역 면제 찬반 논란을 두고 펼쳐질 생생한 토론현장은 오는 10일 토요일 밤 12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만날 수 있다.



박성기 기자 musict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