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중기(中企) 300개, 일자리 5000개 만든다

5000억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농식품 산업특구 조성..400 R&D과제에 1000억 지원
창업촉진센터 17개소 설치 및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분야의 중소기업 300개와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5000개를 새롭게 만든다. 이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농식품산업에 특화된 ‘산업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또 농어업인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소의 창업촉진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그동안 타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농어업 분야를 정보통신(IT)과 바이오(BT)·나노기술(NT)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치를 낳은 생명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300개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어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에서부터 제조가공, 그리고 기술개발을 함께 이뤄지는 형태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는 ‘공동출자형’ ▲원료공급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장기계약하에 상호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공동체가 제조·가공 맡아서 하는 ‘농어업인 경영형’ 등 다양한 모델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농어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 및 펀드조성액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 지원 시에도 융합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와 부분 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 단지가 한 곳에 모이는 농식품산업 특구를 간척지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조성하고, 특구에는 자금지원에서부터 조세특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는 R&D 과제도 대폭 늘려 2012년까지 400개의 R&D과제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단순히 기술개발에 멈추지 않도록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기술이전이 이뤄지는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개발된 기술은 특허청의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하고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할 경우 제조물 보증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영세 농어업인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파이럿프랜트’를 올해 4개소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12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융합기업 창업 지원센터를 향후 2년간 17개소를 신설해 지역특화상품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특히 융합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간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의무출자한도액인 10%를 폐지하는 가하면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대신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대체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도 대폭 풀어줄 방침이다.

힘들게 개발된 상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막기 위해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 등에 개발된 상품을 따로 전시할 수 있는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업 분야를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 산업과 융합해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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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