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국인 관광객 입국 간소화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중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를 위해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중국내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기준 마련,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때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27개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축소, 해외문화원 등과의 통합 운영안도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됐음에도 아시아권을 찾은 중국과 대만 사람 가운데 실제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10%에도 못미쳤으며, 이는 단체관광객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입국 비자 문제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자 거부사유가 서류의 사실관계, 신원 불명, 관할지역 미준수 등 불법체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당수 중국인 여행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영사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여권, 사진, 신분증만 있으면 방문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및 개보수때 활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융자대상자 선정 투명성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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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