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증현 장관-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연간 경제성장률 5.8%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증현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금리까지 올리면 부동산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인 금리 문제는 경기회복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올해 1~2분기 성장률이 먼저 참고가 될 것이다.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 동향,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할 소지가 있는지,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실종되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렸는데, 이게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목표라기보다 전망으로 봐달라.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으로 국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성장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5.8% 정도는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잡은 것이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물가를 연간 3%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2.9%로 낮아졌다. 물가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공공요금도 인상하는 추세로 가는 건가.
▲물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생필품 가격 등 물가안정에 정부가 각별히 노력 중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는 언제나 차이가 나고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체감지표나 생활지표가 개선되는 예는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없다. 경제가 좋아지면 서민이 가장 늦게 혜택을 보고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불리함을 맞게 된다. 소위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경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현재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와중에 선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악용되는 측면도 있었고 성과가 희석된 면도 있다.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폐지도 검토되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겹치고 충돌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책을 채택하고 수립할 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는 가치선택부터 이뤄져야 한다.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일몰관계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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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