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부세 지방세 통합시 지방예산 5547억 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국 16개 지역의 2010년 재산세 지역별 현황과 2009년 종합부동산세 중 균형재원 배분액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할 경우 지방예산 5547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현행 재산세의 지역별 현황대로 시군에 납세된다고 할 경우, 재산세는 수도권 68.4% 대 비수도권 31.6%인데 반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역별 배분현황은 수도권 23.3% 대 비수도권 76.7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비수도권 예산 중 5547억원이 수도권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서울로 부동산 세수가 2913억원이 증가하고, 경기도는 2516억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전남은 세수 1080억원이, 경북은 95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소득세까지 감세된 마당에 현행 종부세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의 유일한 세목"이라며 "종부세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